한국경영자총협회는 그동안 '글로벌 스탠다드'를 중시했으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대해선 '국내 현실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 초안'에 대한 경영계의 입장을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에 28일 전했다.

경총은 기후 분야 공시를 추진하되 기후 분야와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는 기업이 주제별로 선택해 공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특히 Scope3 공시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Scope3는 공급망, 운송, 제품 사용 또는 폐기 등 회사가 직접 통제하지 않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범위를 의미한다.

Scope3는 통일된 배출량 산정기준이 없어 기업의 공시 부담이 크다는 설명이다. 국제적으로 'GHG 프로토콜'이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개별 기업의 해석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다르고, 연료·거리·지출 기반 등 산정 방법에 따라 배출량 값이 크게 차이 나는 상황이다.

또한 반대이유로 비용 부담도 들었다. "재계 순위 20~30대 그룹에서 Scope3 배출량 공시를 위해 컨설팅·IT시스템 구축·인건비·교육 및 훈련 등에 연간 30억원을 지출해야 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식품 회사의 경우 대상 원재료 품목 수에 따라 80~600억원까지 데이터 측정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총은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고, 생산 기반을 해외에 이전한 EU나 미국과 다르다며, 공시 이행력 확보를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시기준이 확정되더라도 현장의 안정적 시스템 구현을 위해 2028 회계연도부터 '거래소 공시'를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에 공시 의무화에 앞서 세부 기준과 객관적인 공시기준 활용 가이드라인 제시도 요청했다. 또한 하도급법이 기업 공급망 관리의 허들로 작용하는 만큼 경영간섭 금지 규정을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질적인 지배력이 미치지 않는 종속회사나 외국 기업에 대해선 책임을 면제하는 등 보호장치 마련도 촉구했다.

경총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국제 동향도 살펴야겠지만, 국내 현실에 부합하는 '한국형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마련을 위해 정부가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