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회의에선 여야 합의 민생 법안만 처리
여야가 28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상정해 재표결하지 않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가진 결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민생회복지원금법(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은 다음달 2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재표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 오늘 열리는 본회의에선 여야가 합의한 법안들만 처리한다.
추 원내대표는 회동 공개 발언에서 "민생회복지원금법, 저희는 불법현금살포법이라고 지칭하고 있지만 이런 실효성 없고 미래 청년들에게 막대한 빚을 남기는 식의 법안 말고 취약계층, 소상공인들을 보살필 수 있는 실질적인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제안해주시면 얼마든지 담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인 내수 걍기 회복을 위해 민생회복특별법을 내놓았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가로막혀서 다시 국회로 돌아온 것은 많이 아쉽다"며 "소비 지출을 통해서 내수를 회복하고 침체된 내수경기를 살리는 건 당장 시행해도 늦은 감 없을 정도로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국민 삶을 책임져야 하는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민생회복지원금에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마시고 민생회복을 위해 동참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드린다"고 했다.
우 의장은 양당 원내대표에게 22대 국회 개원식과 정기국회 개회식을 함께 치르는 방침을 여야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박태서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은 회동 직후 "의장께서 국회를 시작하는 데 있어 의원 선서도 없이, 개원식도 없이 국회가 계속 나아가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 의장과 원내대표들 간 토론 형태의 의견 교환이 있었다"며 "의장이 22대 국회 개원식 및 개회식에 대한 실시 방침을 밝혔을 때 큰 반대나 이견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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