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30일 출범한 이후 합의 처리한 법안이 없어 정쟁만 일삼는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던 22대 국회가 90일 만에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간호사법 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대·중소 여야가 상임위원회에서 서로 합의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며 협치 계기를 만들었다.

22대 국회는 출범 이후 야당이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민생회복지원금법(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입법 추진을 주도하면서 여당은 법안마다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신청해 지연 전략을 펼치는 등 소모전을 벌여왔다. 22대 국회는 여야 의원들이 모여 개원식도 열지 못하는 형편이었으나, 8월 임시국회부터 여야가 협치의 물꼬를 트더니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심사에 속도가 붙어 민생 법안 처리가 결실을 봤다.

이날 본회의에선 여야 이견이 없는 총 28건의 민생 법안이 상정돼 모두 통과됐다. 구체적으로, 구하라법은 부모의 의무, 자식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가족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도록 민법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유명 가수 고(故)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난 후 양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자 세간의 관심을 받으며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 계속 살 수 있게 하거나, 감정가만큼은 보전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 받고 공공임대 형식으로 피해자에게 제공하거나, 감정가에서 경매가를 뺀 금액인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퇴거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6개월마다 전세사기 실태 조사를 실시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이를 제지할 수 있는 '금지청구권'을 도입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의해 기술자료 유용행위가 발생할 경우 피해 수탁기업이 법원을 통해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 중소기업 기술에 보호 및 구제 강화를 꾀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를 이뤄낸 간호법 제정안도 통과됐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되자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료보조 간호사 범위 규정,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 등을 두고 여야가 입장차가 있었으나, PA 간호사 업무 범위를 '임상경력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정부안을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이 외에도 은행이 대출금의 연 0.06% 이상을 서민금융 보완계정에 출연할 수 있도록 출연비율에 하한을 설정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 도시가스 요금 경감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등을 위한 시설 개선과 확충을 지원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개정안도 처리됐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회동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법 등을 이날 처리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다음날 9월 26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할 예정이다.

한편, 우 의장은 여야 정쟁으로 개원식도 열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드러내며 9월2일 정기국회 개회식 겸 국회 개원식을 같이 추진하겠다고 양당 원내대표에게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