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최고위원회의 발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의료개혁 해법을 둔 당정의 엇박자를 '당정갈등'이라고 해석하는 평가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절대적으로 우선시해야 할 가치"라며 "그래서 이 앞에서 당정갈등이라는 프레임은 낄 자리 없고 사치스러운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만 이런 (저의) 대안 제시에 대해서 당정갈등의 프레임으로 얘기하거나 오도하는 분들도 많아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제가 제시한 대안은 제가 처음 말씀드린 정부의 의료개혁이 중요한 과제이고 그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는 선에서 말씀드린 것"이라며 부연했다.
한 대표가 제시한 절충안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정부가 결정한 대로 최대 1509명 늘리되,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재검토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한 대표는 지난 주말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 절충안을 정부 측에 제안했으나,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사실상 거부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이후 대통령실은 30일로 예정됐던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을 추석 이후로 연기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간의 갈등이 재점화된 것 아니냐는 정치권의 해석이 나왔다.
한 대표는 "지금 의료개혁 상황에 대해선 두 가지 판단이 필요하고 어쩌면 전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첫째, 대안과 중재가 필요할 정도로 응급실이나 수술실의 상황이 심각하냐는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둘째로, 만약 그것이 심각한 상황이라면 실효적인 대안은 무엇이 있을 것인가냐는 이 두 가지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한 대표는 "정부당국은 아직 첫번째에 대해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 저는 국민 여론과 민심을 다양하게 들어본 결과 현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고 절충안을 낸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이 안 외에도 정부가 다양한 통로와 주체, 상대를 정해두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왔다는 점도 이 자리에서 밝혀둔다"며 "일각에서 호도하듯이 갑자기 보여주기식으로 공개한 것은 아니다. 그런 호도는 건설적 대안과 논의를 막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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