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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韓, 탄핵 기각에 "野 탄핵 발의 李 판결 불복 빌드업으로 보는 분 많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수사나 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을 상대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것에 대해 "곧 예정된 이 대표에 대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분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대표 회담 모두 발언에서 정치개혁을 언급하면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된 것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이건 재판받는 한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법부의 재판에 대해 주류 정치세력이 불복하면, 민주주의의 위기, 법치주의의 위기가 오고, 국민 모두가 피해를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곧 나올 재판결과들에 대해, 국민의힘은 설령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선을 넘는 발언을 자제하겠다"며 "그러니, 민주당도 재판불복 같은 건 생각하지 않으실 거라 기대한다. 무죄를 확신하고 계시는 듯 하니 더욱 그렇다"고 부연했다.

 

한 대표가 언급한 '곧 예정된 이 대표에 대한 판결 결과'는 결심 공판과 선고를 앞둔 공직선거법 재판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2022년 9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대선을 앞두고 2021년 12월22일 방송 인터뷰에 출연해 성남시장 재임 시 같이 일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냐는 질문에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그 때 당시 팀장이었을 텐데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것은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에 알았다"고 답했다.

 

또한 이 대표는 김 전 처장을 "전화로만 통화해 얼굴도 모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2015년 1월 6일부터 16일까지 호주·뉴질랜드 출장 당시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허위 답변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다. 김 전 처장은 2021년 12월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가 진행될 당시 극단적 선택을 한 상태로 발견된 바 있다. 검찰은 김 처장을 몰랐었다는 이 대표의 해당 발언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대표는 2021년 10월 20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부지 용도를 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것은 "국토교통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 받았다"고 말한 것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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