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장시간 여야 대표 회담에도 금투세 실시·폐지·유예 합의 못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회담을 마치고 이동하며 대화하고 있다. / 뉴시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의정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여부와 채 해병 특검법 등에 대해선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특히 이번 여야 대표 회담은 11년만에 성사된 것이어서 정치권이 '합치'의 새로운 길을 찾을지 주목된다. 여야 대표의 공식 회담은 2013년 11월 당시 황우여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와 김한길 민주당 대표 회담 이후 11년 만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은 1일 오후 2시에 시작해 오후 5시를 넘겨 공동 합의문이 발표됐다. 여야 대표는 초반에 공개된 모두 발언에서 미리 공지한 10분의 발언 시간을 모두 넘겨 발언하는 등 신경전을 보였으나, 8개 사안에 대해선 합의하며 수시로 만나 민생개혁 과제를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표회담 후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공동합의문에 따르면 여야 대표는 ▲양당 민생 공통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 운영 ▲금투세 관련 주식시장 구조적 문제 등 활성화 방안 종합적 검토 및 협의 ▲정부 의료 사태와 관련해 추석 연휴 응급 의료 체계 구축 당부 및 국회 차원 대응 방안 논의 ▲반도체 산업, AI(인공지능) 산업,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 적극 논의 ▲가계 및 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방안 적극 강구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 육아휴직 확대 위한 입법 과제 신속 추진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및 제재,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방안 신속 추진 ▲정당정치 활성화 위해 지구당제 도입 적극 협의 등을 합의했다.

 

당장 내년에 시행 예정인 금투세 제도 시행 여부는 여야가 정기국회에서 계속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곽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주장하고 최소한 내년도 시행하는 것은 유예하고 계속 논의하자고 했지만 이재명 대표께선 그 부분에 대해선 논의를 좀 더 하자는 입장이어서 그와 함께 상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는 주식시장의 구조적인 문제까지 논의를 해나가겠다는 내용으로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금투세 시행 여부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비정상적인 양태들에 대한 근본적, 구조적 개혁 조치가 수반되지 않으면 우리가 희망하는 것처럼 자본시장 활성화나 국민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증대시키는 것이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며 "발표문에 담겨 있는 것처럼 종합적으로 검토 및 협의하자고 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의제로 예상됐던 채 해병 특검법 추진과 관련해선 여야 대표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공동합의문에도 실리지 못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허심탄회한 토론이 있었지만 아쉽게도 서로 합의하지 못했고, 각자 생각을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며 "국민께 좋은 소식을 들려주지 못해 죄송하다"고 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입장을 낼 수 없다고 했다"며 "국민의힘 내부에서 논의를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고, 이에 대해서 어떤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주요 현안에 대해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이견차만 드러났다는 지적에 대해 곽 수석대변인은 "발표문에 담긴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민생경제 부분에 대해선 향후 입법에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의의가 있다"며 "양당 대표가 오랜만에 만나서 논의한 자리인만큼 오늘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으며 추후에 자리를 또 갖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구체적인 합의를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논의의 방향을 합의한 부분도 있고 논의의 틀을 정리한 부분도 있다"며 "민생을 해결하는데 대표 회담이 더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