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여야 대표 회담에서 계엄 관련 이야기를 꺼낸 것과 관련해 "단순 레토릭이 아니라 계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 거짓말이라면 국기문란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대표 간의 초반 발언이 있었다. 거기엔 서로 견제구를 던지는 것이니 나머지 내용을 언급하진 않겠는데, (민주당의) 근거를 공식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대표 회담에서 "특히 최근에 계엄 이야기가 자꾸 이야기되고 있고,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에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이것은 완벽한 독재국가 아닌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공개 발언한 바 있다.
계엄령이란 헌법 77조에 따라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질서유지가 필요할 때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치안·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으면 계엄령은 해제된다.
한 대표는 "여기서 (정부가) 계엄을 준비하는 거 아시는 분 있으신가"라며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인가. 만약 그러면 저에게 알려달라"고 말했다.
이어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께서 (계엄에 대해) 여러차례 말씀하셨다"면서 "근거는 차차 제안하겠다고 했는데, 차차가 언제인가"라고 반문했다.
한 대표는 "11년 만에 열리는 대표회담 모두 발언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다"며 "이 정도라면 민주당이 우리 모두가 수긍할 만한 근거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차 알게 될 것이라는 말은 무책임한 이야기"라며 "내 귓 속에 도청장치가 있다라는 이야기랑 비슷한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사실이 아니라면 이는 국기문란하게 된 것"이라며 "이런 차원에서 제가 어제 헌재 판례로서 형성되는 (국회의원) 면책 특권 남용 제한 문제를 법률로써 하자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다. 지금 이 상황만 봐도 정치개혁 필요성을 국민께서 느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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