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일 열린 가운데, 여야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이전·자체 핵무장론·계엄 준비 논란 등을 후보자에게 질의하며 공방을 벌였다.
김용현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이자,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담당했다.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에서 활동하고 윤 대통령 취임 후엔 대통령 경호처장직을 맡았다.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평가 받는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즉·강·끝(즉각적·강력히·끝까지) 원칙'으로 확고히 응징해 다시는 도발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의에서 대통령실 국방부 이전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 후보자에게 "청와대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이 직경 420m 내에 위치해 '무방비 밀집 노출'로 대통령의 유사시 생존성이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재래식 탄도 미사일로 대한민국 대통령과 합참의장, 국방부 장관이 한꺼번에 무력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청와대 이전은 권위주의 권력의 상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역대 대통령님들께서 국민께 공약하고 실천해오신 것"이라며 "그런데, 모두 실패했다. 실패하신 것을 디딤돌 삼아서 지금 윤 대통령께서성공을 하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70년 역사가 담긴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린 것"이라고 평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박 의원의 비판을 질의를 통해 반박했다. 유 의원은 "과거 청와대 위치가 장점이 있었던 것은 산에 후사면에 있기 때문에 스커드 미사일, 장사정포 같은 경우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점은 있었다"며 "이제는 정확도가 향상된 미사일로 공격할 경우 청와대에 있는 지하 벙커가 견뎌낼 수 있나"라고 김 후보자에게 물었다. 김 후보자는 "어렵다"고 답했다.
유 의원이 "지금 대통령실이나 합동참모본부의 지하 벙커는 어떠한가"라고 묻자 김 후보자는 "훨씬 강도가 강하다"고 했다.
유 의원은 "(우리나라의) 핵무장 잠재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 저는 핵무장 찬성쪽인데, 후보자는 어떠한가"라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모든 가능성 중 하나에 포함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최근 여야 대표 회담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언급해 논란이 된 정부의 계엄 준비 논란을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계엄 발동 건의할 생각 없나"라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설령 계엄을 해야할 사안이더라도 국회 과반수 의원이 요구 계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와 대통령실 관계자 입장"이라고 하자 김 후보자는 "생각해본 적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계엄법 13조의 불체포 특권을 보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 체포, 구금 되지 않는다"며 "현행범으로 구금돼서 계엄 해제에 필요한 과반수 의결만큼 참여하지 못하면 지금까지 이야기는 다 바뀌고 거꾸로 이 대표의 이야기는 진실이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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