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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여야 공통 공약 '흐지부지·용두사미·작심삼일'과 작별하라

여야가 공통 공약을 추진하려고 할 때 떠오르는 말이다. 여야에 잠시 찾아온 '데탕트' 분위기에 주로 나오는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한 기구 설치는 이번 여야 대표 회담에도 어김없이 합의 사항으로 나왔다.

 

정치권에선 3시간 정도 소요된 여야 대표회담에선 실질적인 민생을 위한 합의보다 주요 현안과 관련해서 이견차만 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온 가운데, 여야 공통 공약 기구 설치는 합의의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치트키' 같은 느낌마저 든다. 여야의 공통 공약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속도감 있게 처리하는 것이 일의 절차이지, 공통 공약을 따로 논의하겠다는 것은 국회가 제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걸 반증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대선 이후 주로 야당의 요구로 여야 공통 공약 추진에 대한 제안이 심심치 않게 나왔지만, 초기에는 추진되는 것 같으면서도 막상 여야가 강대강으로 맞붙으면 공통 공약 추진은 힘을 잃은 이슈가 됐다.

 

그럼에도 말뿐인 공통 공약 추진기구에 힘을 실으려면, 정책위의장 등 여야의 정책 담당자들이 기구에 포함돼야 하고 이들의 회의를 정례화해서 언론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공통 공약을 추진하는 것이니 민감한 사안이 많지 않겠지만, 비공개 회의를 하더라도 주요 내용은 백브리핑의 형태로 발표해서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양당의 원내대표는 주초에 만나 식사를 하며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 있으니, 이에 공통 공약 추진 기구 논의를 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그리고 공통 공약 중에서도 우선 순위를 정해 이 공약만큼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겠다는 목표를 정해야 한다. 그 중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들은 상임위의 몫으로 남겨두고 공통 공약 중에서도 여야의 입장차가 있는 법안을 우선적으로 조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선거 당시 주로 발생한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한 공약에 더해 구축 건물 스프링쿨러 설치, 딥페이크 성범죄, 전기차 배터리 화재 등 최근에 발생한 문제를 다루는 여야의 공통 법안도 논의해야 함은 물론이다.

 

대선이 끝난지 2년 반, 총선이 끝난지 5개월이다. 이제 대형 선거는 2년 후에나 있다. 정권이 바뀌고, 새 국회가 출범하고 한 바탕 싸우느라 시끄러웠으니 이제 정말 시민과의 약속을 지킬 때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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