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8일 삼프로(3PRO)TV에 출연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경제정책들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첫째, 금투세에 대한 지사의 의견을 묻자 김 지사는 강행이냐, 폐지냐, 유예냐. 세 가지에 다 동의하지 않는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여러 가지 개선 방안들. 지배주주 횡포를 막는 거, 주주환원율 올리는 거와 같은 제도 개선과 동시에 금투세 도입을 하자. 도입을 하는데 거래세 폐지 검토를 해야 한다. 부유층을 제외한 장기투자자에게 비과세나 저율과세 적용, 반기별 원천징수나 건보료 부과 등의 행정편의적 발상도 개선해야 한다. 어쨌든 지금 금투세 문제로 사회적인 논쟁이 붙어 있는데 모든 이슈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전면 개정하는 식으로 법안을 처리하자고 말했다. 금투세는 강행은 아니다. 폐지도 아니다. 뒤로 미루지 말자. 전면 개정을 해서 가장 바람직한 자본시장의 모습을 갖추는 것으로 해서 금년에 하자고 강조했다.

둘째, 국민들에게 25만원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느냐 아니면 선별로 주느냐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 질문을 받자 그는 정부 재정 정책에 대단히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지금은 확대재정을 가져야 될 때라고 믿고 있다. 나라살림을 10년 동안 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그와 같은 지원금이나 또는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다만 방법에 있어서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에 있어서는 동의하지 않고 확대재정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에 지원금을 주는 건 동의하지만, 보다 어려운 계층에 두텁고 촘촘하게 주는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셋째, 정부의 긴축 재정정책에 대해서 그는 1분기 성장은 깜짝 성장으로 많이 생각하시는데 착시현상이다. 기저효과에다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정부 지출이 많았다. 금년도 예산 중에서 조기집행을 많이 했다. 이 얘기는 남은 기간 동안 쓸 정부 돈이 없다는 뜻이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1분기 성장은 착시일 것이다. 통계에는 나타나지 않은 체감경기는 훨씬 더 어렵다. 재정은 한시가 급하다. 조금 과감한 확대 재정정책을 통해서 필요한 곳에 제대로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