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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내년 예산 4.2조…서민·취약계층·청년 중점 지원

2025 금융위원회 예산안 편성

최근 5년간 금융위원회 예산 현황/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6% 늘어난 4조 2408억원으로 편성됐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금융위원회 예산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일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금융위는 내년 예산을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과 ▲청년 자산형성 ▲지역경제활성화에 중점적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우선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에는 6473억원이 책정됐다.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에 5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새출발기금 예산은 올해에 비해 17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저신용·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햇살론15 예산은 900억원으로 편성했다. 금융위는 서민금융진흥원과 해당예산을 기반으로 연간 6500억원 규모를 공급할 계획이다.

 

신용점수 하위 10%의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는 56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금융위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연간 1700억원 규모를 공급한다.

 

금융위는 불법 채권추심 피해(우려)가 있는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에 12억원을 투입한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법률 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추심·불법대부 피해자를 대리해 추심 대응 및 소송등을 진행하는 서비스다. 피해 당사자와 함께 가족·지인 등 관계인(최대 5명)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2025년 금융위원회 예산 편성표/금융위원회

아울러 금융위는 청년 자산형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 475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청년도약계좌에 3750억원을 편성해 청년층의 자산을 꾸준히 축적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년도약계좌는 2025년에도 매월 신규가입이 가능하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에는 1000억원을 편성했다. 금융위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통해 지자체와 민간이 사업주체가 되어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5329억원을 편성했다. 반도체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 및 반도체 생태계 펀드에 2800억원, 혁신성장펀드에 2000억원, 핀테크지원사업에 129억원을 지원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서민·청년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의 필요성을 충실히 설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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