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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8·8 공급대책 한 달…박상우 국토장관 "집값 상승세 둔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 등을 발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8·8 공급대책이 나온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정부가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는 등 분위기가 진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세종정부청사에서 8·8 주택공급확대방안 발표 이후 한 달을 맞아 진행된 기자 간담회를 통해 "공급대책을 발표한 8월 둘째 주 당시 0.32%였던 서울 아파트 가격 주간 상승률이 0.28%, 0.26%에 이어 지난주에는 0.21%까지 떨어졌고, 거래량 역시 8월 둘째 주를 정점으로 어느정도 둔화하고 있다"며 "원인은 속단하기 어렵지만 어느 정도 분위기는 진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현재 서울과 경기도 인기지역 내 신축 아파트 위주로 (집값이 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지방은 침체로 인해 미분양이 많이 쌓여있고,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인기 지역이 아닌 곳은 가격이 급등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현재의 시장은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많은 통화량이 들어갔던 노무현 정부 시절이나 코로나와 공급부족이 맞물린 문재인 정부 때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공급대책인만큼 시장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8·21 가계부채관리방안은 당장 9월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과 함께 수요를 규제해 시장 참여자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많았을 것"이라며 "8·8 공급대책은 장기적으로 수도권 내 좋은 위치에 좋은 품질의 주택이 꾸준히 공급된다는 약속을 드리는 대책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책에 따라 시장에 (주택이) 공급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를 염두에 두고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판단할 것"이라며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근본적 해결법은 장기적, 지속적으로 좋은 주택이 꾸준히 공급된다는 믿음을 드리고 실제로 실행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8·8대책을 발표한 이후 진행상황에 대해 "재건축·재개발 특례법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를 통해 통상 14년 정도 걸리는 정비사업을 6년 정도 단축할 계획"이라며 밝혔다.

 

국회 통과에 대해서는 특례법 등은 정치적으로 다툴 내용이 없는만큼 어렵지 않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올해와 내년 중 비아파트 공공신축매입을 통해 11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벌써 10만3000가구가 신청했다"며 "이중 심사를 통해 최소 50% 정도는 약정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에 올해 목표인 5~6만가구는 수월하게 약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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