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0일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검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으면서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를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여·야·의·정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자체가 정쟁이 돼선 안 된다"며 "다행히 야당도 협의체 추진에 대해 긍정적으로 뜻을 같이 해주고 있고 의료계에서도 가능하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간 갖고 계신 불편함과 불만을 거두고 협의체에 함께 하는 용단을 내려주면 어떻겠냐는 마음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협의체 추진의 배경, 조건, 구성 등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그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검토와 관련해 "지난 9일부터 대학 수시 모집이 진행되고 있어서 수시 모집 증원 사안에 대해서 수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며 "의료계에서 2026학년도 의대 증원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신다면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천명하는 바"라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의료계 참여를 배제한 상태에서 협의체를 출범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했다.
의료계 일부에서 주무부처 장관과 차관의 경질 문제를 협의체 참여의 조건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여야정 협의체 출범과 주무부처 관계자 인사조치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며 "인사 문제는 핵심적인 본질이 아니라 판단하고 있고 다만, 공직자들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가 불편하지 않게끔 언행을 조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협의체 출범을 촉구하는 공문을 15개 의료계 단체에 보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협의체 구성 데드라인(마감일)에 대해 "데드라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빨리 만나서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협의체 출범에 대해서 선결돼야 할 사안이 의료계의 참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계가 논의의 장에 함께 참여해서 여러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이라며 "의료계의 참여가 선행된다면 언제라도 회의는 개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여야 대표 회담에서 만들기로 한 민생공통공약기구에 대해선 "민주당이 12일에 지역화폐법의 강행 처리를 기획하고 있다면 민생협의체의 순조로운 진행은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난 8월 본회의 때 28개 법안을 합의처리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9월26일 본회의에도 정쟁이 아닌 민생 관련 법안 처리를 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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