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기자간담회
"우리금융그룹에서 금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금융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사안이다. 금감원에서 엄정한 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진행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금융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와 관련해 "경영진도 책임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위원장으로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했다.
앞서 우리금융은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에 350억원의 부당대출을 해준 혐의와 함께 은행, 저축은행, 증권사 등에서 추가로 대출받은 혐의를 조사받고 있다. 단순히 직원의 판단 부재로 보기엔 은행의 내부통제시스템 등 관리·감독이 미흡했던 만큼 현 경영진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경영진의 거취와 관련해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해 판단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우리금융과 관련해 현 경영진의 책임을 거론하면서도 책임을 묻는 주체는 이사회와 주주가 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 모두 우리금융 이사회가 현 경영진의 진퇴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는 시그널로 해석된다.
이날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와 관련해 이달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도입한 이후 절반가량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까지 보고받은 것은 9월 5영업일 밖에 되지 않아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이달 들어 은행권에서 5영업일간 발생한 가계대출은 1조1000억원으로 8월 5영업일 기준으로는 절반수준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의 경우 공급과 수요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당분간 부채관리를 엄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8·8 부동산 대책을 통해 공급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이는 시간이 걸리는 부분인 만큼 수요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며 "가계부채의 경우 금융시스템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부채관리를 엄정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제4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해서는 올해 11월까지 심사기준을 마련해 예비인가 신청 접수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은행에 경쟁은 필요하기 때문에 제4인터넷은행 도입을 위한 절차를 시작해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며 "은행권에 대한 경쟁도 평가 이후 평가 결과를 감안해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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