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초선·서울 강남병)은 12일 '속도와 타이밍'의 싸움인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국가가 반도체 보조금을 지원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고 의원은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반도체 기업의 성장이 복지재원으로 환원돼, 결국 국가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가진 <메트로경제신문> 과의 인터뷰에서 "타국과의 경쟁에서 늦게 시작할수록 타 국가와의 경쟁력 우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해외 주요 경쟁국과 최대한 동일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며 설명했다. <관련 인터뷰 3면>

또한 "반도체 산업은 대규모 자본이 투입돼야 결과가 나오는 대표적인 자본집약산업"이라며 "현재 직접 보조금의 당위성을 근거로 서로 한창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반도체 글로벌 분업체계가 재편되면서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중국 등 주요 경쟁국들은 기업에 수십조원의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상황이다.

고 의원은 반도체 기업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해주는 '간접지원'을 넘어서 직접 보조금으로 기업의 투자를 지원해야 반도체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면, 팹(반도체 제조 시설) 건설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속도를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정부의 보조금 지원으로 생산원가가 낮아져 국제시장에서 가격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이는 법인세, 소득세 납부 등으로 '성장을 통한 기여'를 이룰 수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