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 은행 빚을 갚지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 대신 변제한 금액이 1년 전보다 6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지역신보 대위 변제액은 1조445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59.9% 늘어난 수준이다.

대위변제액은 ▲2021년 4303억원 ▲2022년 5076억원에서 ▲2023년 1조7126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해 늘어난 대위변제액의 84% 정도가 올해 1~7월새 늘었다는 설명이다.

대위변제액 규모가 커진것은 코로나19 이후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 상당기간 이어지면서 소상공인이 상환여력을 회복하지 못한 영향이 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455조7000억원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8월 말(329조9000억원)보다 38.1% 늘었다.

폐업하는 소상공인도 증가 추세다. 올해 1~7월 지급된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작년 동기 대비 12.4% 늘어난 881억원이었다. 노란우산은 소상공인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다.

양부남 의원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경기를 더욱 침체시키고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정부는 과감한 재정 투입 등 정책적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