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 사고를 막기 위해 특별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부터 두 달간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자치단체, 국토안전관리원 및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전국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등 도심지 인근 대규모 굴착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서울 연희동 지반침하가 발생한 이후 '지하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달 21일에도 부산 사상구 등 도시철도 공사현장에서 연이어 지반침하가 발생하면서 전문가 합동 특별점검 계획을 마련했다.
굴착공사장 주변 지반의 땅꺼짐 증상, 지하안전평가 등 행정사항 이행여부와 계측기·흙막이 등 지하안전시설 적정 설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미흡사항을 발견할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필요시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0월까지 지자체와 함께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을 선별해 11월부터 2개월간 집중관리를 실시한다.
선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자체 지반탐사를 실시하고, 잔여 구간은 국토안전관리원의 내년 지반탐사 지원사업에 우선으로 포함해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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