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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규제혁신 성과 인정받아 ‘2024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 수상

파주시는 9월 24일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린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2018년부터 매년 개최되며,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민간 투자 유치를 이끌어낸 성과를 발굴하여 전국 지자체에 공유·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대회에는 105건의 규제혁신 사례가 예선심사를 통과한 후, 행정안전부와 시도 간 교차 심사 및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17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그중 파주시는 장려상과 함께 행정안전부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파주시는 대중교통 부족과 원거리 통학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기존의 제한적인 한정면허 제도를 확대 적용해, 학교와 거점 정류장을 잇는 학생전용 통학버스를 개통했다. 이 버스는 전국 최초로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 적용과 환승체계를 도입해 학생들의 통학 환경을 크게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

 

파주시의 이번 우수사례는 지난 6월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대상(1위)을 수상했으며, 적극행정을 통해 그림자·행태규제 개선에도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대회에서 선정된 우수사례들이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집과 규제혁신 과정 및 성과를 담은 홍보 영상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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