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와 AI(인공지능) 등 첨단전략산업에 고품질과 대용량의 전력 공급을 하는 것이 정치권의 당면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21대에서 폐기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법)'이 22대 국회에서 곧바로 재발의돼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를 노리고 있다.

미래 핵심 산업 육성을 위해 전력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에는 여야의 이견이 없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622조원을 투자해 경기도 용인시 일대에 짓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수요량은 완공 시 14.7GW(기가와트)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형 원전 10기에 이르는 전력량이다.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충분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액화천연가스 발전소, 태양광 발전·풍력 단지 등 전국의 발전소에서 전력을 끌어오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문제는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현행 송전선로로는 전력을 온전하게 공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송전선로를 구축하기 위해선 한국전력이 주민을 설득해야 하는데, 수용성이 낮아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여당 의원들은 21대 국회에서 회기 종료로 폐기된 전력망법을 다시 발의했다. 김성원·이인선·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전력망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적기건설을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 ▲현행 타 법들과 차별화된 보상·지원 제도를 통해 국민피해를 최소화 하는 등 정책적·제도적으로 전방위적인 지원 등 정부 주도의 송전선로 구축을 뒷받침한다.

반도체특별법(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 여당 의원들도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국가 전력망 설치 및 확충에 대한 사항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전력 수급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1야당인 민주당도 국가 전력망 개발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 토지보상 및 주민지원 사업을 대폭 개선하는 특별법안을 김한규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하면서 여야의 논의 토대는 갖춰졌다.

다만, 첨단전략산업에 안정적인 전력망 공급이 우선시 되는 만큼, 전력원을 둘러싼 여야의 세부적인 계산법을 두고 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원전 산업 육성 정책과 발을 맞추는 국민의힘은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설비용량 대비 가용량이 높은 원전을 우선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박지혜 의원 등이 재생에너지 확대 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해상 풍력이 발달한 전남 목포를 지역구를 둔 김원이 의원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량이 많은 지역과 전략산업 사업자와 지원시설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에 국고보조금, 주택공급 등 특례를 주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발의 한 바 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2대 국회에 바라는 경제계 110대 입법 과제'에서 전력망법의 신속 입법을 요청했다. 한경협은 "우리나라의 전력망 건설은 한국전력이 주도하고 있다"면서 "첨단산업의 초격차 유지를 위해서는 안정적 전력 인프라가 필수적이나, 발전량이 급증하는데 반해 송배전망 건설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력수요가 높은 첨단산업단지(반도체 등)에 시기적절한 전력공급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현재 추진 중인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조속한 입법해야 한다"며 개선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