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의 채무보증 금지규제 회피를 위한 탈법행위를 구체화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규율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총수입스왑(TRS)거래 등 파생상품을 사실상 채무보증 수단으로 활용해 채무보증 금지규제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6일 이와 관련 상출집단의 채무보증 현황과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분석·공개했다.

상출집단의 올해 5월 14일 기준 채무보증금액은 5695억원으로, 지난해(4205억원) 대비 35.4%(1490억원) 증가했다. 이 중 공정거래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은 에코프로와 신세계 등 2개 상출집단 4428억원으로 지난해(2636억원) 대비 68.0%(1792억원) 증가했다.

다만,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신규 지정 집단(에코프로) 내 채무보증 또는 기존집단(신세계)에 채무보증이 있는 회사의 계열편입으로 발생했고, 일부는 이미 해소됐으며, 나머지는 유예기간(2년) 내 모두 해소될 예정으로 확인됐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신규 발생 없이 기존 집단 채무보증이 일부 해소돼 19.2%(302억원) 감소했다.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대부분 사회간접자본(SOC), 해외건설 등과 관련해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갖는 TRS 거래는 감소 추세가 유지됐다. 공정위 서면실태조사 결과, 올해 TRS 거래 규모는 2조8185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6.4% 감소했다. TRS 신규 계약금액은 328억원으로 미미한 데 반해, 다수 거래가 계약 종료(5868억원)됐기 때문이다. TRS 거래 규모는 2022년 첫 실태조사(5조601억원) 대비 44.3% 감소했다.

상출집단의 최근 5년간 소속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 수는 2020년 38개사에서 2024년 44개사로 다소 증가했으나,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금액은 같은 기간 4200억원에서 3100억원으로 감소했다.

최근 2년간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출자한 18개 상출집단을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점검한 결과, 9개 집단 소속 16개 금융·보험사가 22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247회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금융·보험사들이 전반적으로 제도 취지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다만, 일부 법 위반이 의심되는 의결권 행사도 확인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홍보와 교육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공정위는 향후 상출집단 채부보증 현황,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기업집단 내 여신집중이나 동반부실 등을 방지하는 한편, 금융·보험사의 고객자금이 부당한 지배력 유지·강화에 활용되지 않도록 지속 감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TRS 등 파생상품을 사실상 채무보증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채무보증 금지규제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탈법행위를 구체화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규율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