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내림세 대책요구에 송 장관 "정부의 가격 약속은 부적절"
여당 의원들이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배추 가격 급등과 관련해 질타를 쏟아 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올해 고온현상이 이례적으로 오래 지속된 탓에 배추 출하량이 예상치를 밑돌았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식품부 국감에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농산물 값 예측이 빗나가 배추 등의 가격이 폭등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또 "지금은 추석 때보다 배추가 포기당 2000원이나 더 비싸, 정부의 시장대책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감장에서 배추를 직접 집어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송 장관은 "추석이 9월 중순이었는데 추석 때까지도 고온이었다"며 "추석 무렵이면 날씨가 괜찮아져서 추석 지나 준(準)고랭지 배추가 많이 출하될 거라 생각했는데 너무 이례적 고온이었다"라고 해명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도 질의에서 "이른바 '금배추'는 이미 8월부터 예견된 바 있다"며 정부의 늑장대응론을 제기했다. 송 장관은 "당장 지금부터 시나리오별로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집계에 따르면 배추 한 포기의 평균 소매가는 지난달 27일 기준 9963원으로 1만 선까지 육박했다가 이달 4일 8848원으로 내려온 상태다. 최근 배춧값은 여전히 작년대비 30% 가까이 비싼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하순 중국산 배추 초도 물량 16톤(t)을 들여왔고, 이달 한 달간 매주 200t씩 총 1100t을 수입할 계획이다. 이를 일반 소비자가 아닌 식자재 마트 및 외식업체 등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쌀값 하락에 대한 질타 및 정부발 대책 요구도 나왔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쌀값 대책에 대해 묻자 송 장관은 "수확기 쌀값을 오늘(7일)부터 3개월간 조사하면 농가들이 수취하는 가격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송 장관은 다만 "쌀 가격을 정부가 약속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맞섰다. 이어 "지난해보다 선제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수급관리에 나서겠다"고 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쌀값 20만 원 보장은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의 명분이었다"며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 자체는 농식품부나 윤석열 정부 자체가 양곡관리법의 개정에 명분을 줬다고 생각한다"라며 날을 세웠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본다는 윤 의원의 지적에, 송 장관은 "20만 원 선이 무너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난해 수확기 산지 쌀값은 20만2798원이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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