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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2024 국감] 김병환 위원장 "업비트 중심 시장 독과점 구조 살필 것"

김병환 금융위원장./금융위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업비트 중심의 가상자산 시장 독과점 구조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10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지적하는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의 질의에 "(업비트 독점체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며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 .

 

이날 이강일 의원은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가 세계 2위"라며 "한 업체에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 업비트의 독점체제는 케이뱅크와의 업무 제휴 이후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시장은 오징어게임 상황으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1위인 업비트가 시장 거래량, 예수금, 매출액, 수수료 전반에서 업계 70% 를 웃도는 공정거래법상 독점 상황임에도 금융위가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케이뱅크 예수금 22조원 중 업비트 예치금 예금이 4조원 규모로 20%에 달한다"며 "업비트 거래가 단절되면 케이뱅크의 뱅크런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업이익률 1%가 채 안되는 케이뱅크가 업비트 고객예치금으로 2.1%를 주는게 상식적이냐"며 "업비트와 케이뱅크 간 영향력은 금산분리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케이뱅크 상장심사는 충분히 심사를 했을 것"이라며 "가상자산위원회가 있으니 이를 통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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