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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2024년 상반기 모니터링 조치 현황’ 발표

표/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공정한 게임 이용 환경 조성과 게임 산업 보호를 위해 추진한 '2024년 상반기 온라인 게임 모니터링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전체적으로 게임위가 온라인 게임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 조치한 건은 3만 1818건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행정 조치한 사항으로는 ▲불법 사설 서버 1만 6195건 ▲불법 환전 1만 2196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대리게임 2520건 ▲불법 오토·핵프로그램 619건 ▲등급 분류 위반 등이 223건이었다.

 

또 수사 의뢰한 사항은 ▲불법 사설 서버 29건 ▲대리 게임 17건 ▲불법 오토·핵프로그램 9건 ▲불법 환전 9건 ▲기타 1건 순으로 나타났다.

 

게임위는 불법 사설 서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유로 불법 사설 서버 운영자들이 ▲해외에 서버를 두거나 ▲ 우회 기술을 이용해 교묘하게 단속을 피하려는 시도를 꾸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게임위는 불법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고도화와 인력 보강 ▲해외 유관 기관의 글로벌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게임 이용자 교육 ▲대국민 홍보 활동을 통한 예방 활동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체 사후 조치 사항 가운데 51%를 차지하는 불법 사설 서버에 대해 게임위는 게임 지식 재산권(IP)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게임업계 및 저작권 관련 기관들과 공동 대응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온라인 게임 내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게임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더 철저한 관리 체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게임사와 이용자, 유관 기관과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게임위는 유관 기관과의 업무 협조 체계를 바탕으로 더 적극적으로 게임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스타 2024' 기간 게임 지식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게임 지식 재산권 보호 부스 운영 ▲공동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게임 지식 재산권 침해 방지와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게임업계 관계자 및 일반 참가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현장에서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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