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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기존 최대치 갈아치운 '국가채무' & 역대 3위 오른 '나라살림 적자'

1~8월 누적 재정상태 '초라'

/뉴시스

 

 

올해 들어 8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폭이 84조 원을 넘어섰다. 이는 역대 3번째로 큰 적자규모다. 같은 기간 국가채무는 역대 최대인 1167조 원까지 불어났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1~8월 누계기준 총수입은 396조7000억 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2조3000억 원 늘어났다. 그러나 총지출이 447조 원으로 21조3000억 원 증가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가 50조4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또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기금 흑자수지 33조9000억 원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84조2000억 원 규모의 적자를 보였다. 관리재정수지가 바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나라살림)를 나타낸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매해 1~8월 기준 역대 3번째로 컸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2020년에 최대인 96조 원 적자, 2022년에 85조3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올해 8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대비 8조 원 증가한 1167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해 본예산 내 중앙정부 채무 예측치 1163조 원을 초과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국채 상환 스케줄이 있는데 만기상환이 12월 도래하는 규모가 17조~18조 원 정도"라며 "연말까지 가면 당초 계획한 (중앙정부 채무) 범위 내에서 관리될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또 "중앙정부 채무는 지난해 8월에도 본예산 규모를 초과했었다"며 "통상적으로 초기에는 지출을 위해 국채 발행을 많이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도말 결산 기준을 봐야 정확한 흐름이 보여질 것"이라고 말했다.

 

9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0조8000억 원이다. 9월 국고채 금리의 경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빅컷(-50bp)과 미 경기침체 우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10월11일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전월괴 비교해 하락했다. 1~9월 국고채 발행량은 138조5000억 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87.4%다. 9월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2조5000억 원으로 6개월째 순유입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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