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이 8월 상당히 증가했지만, 9월 들어 둔화되고 있다. 가계부채 연간증가율이 경상성장률 이내로 증가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의 "7월 시행하려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도입이 9월로 미뤄지면서 부작용 우려가 크다"며 가계부채 현황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가계대출 증가폭은 ▲4월 4조4346억원 ▲5월 5조2278억원 ▲6월 5조3415억원을 기록했다. 이후 금융위가 스트레스 DSR을 7월에서 9월로 미루면서 막차수요가 몰려 가계부채 증가폭은 ▲7월 7조1660억원 ▲8월 9조6259억원으로 늘었다. 이후 스트레스 DSR 2단계가 도입되며 가계대출 증가폭이 둔화됐다는 설명이다.

◆가계부채 9월 들어 둔화

이날 한 의원은 가계부채가 증가하며 상환부담이 커져 금융 채무불이행자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2년말 채무불이행자는 73만1111명에서 2024년 84만7797명으로 16% 증가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정책금융상품이 확대되며 가계부채가 증가했다는 지적에는 이를 제한할 경우 저소득층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제한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정책금융상품은 저소득층의 전세자금과 주택구입자금 용도"라며 "이부분을 줄일 경우 저소득층의 주택마련이나 전세자금 마련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반적으로 균형을 잡아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신 채무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금리가 높고 금리가 높은 기간이 오래 지속되고 있다"면서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의 신청 증가폭이 빨리 증가하고 있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을 확대해 이용효과가 더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 산업은행 부산이전 "법 개정돼야 완성"

산업은행의 본점 부산이전과 관련해선 "(법 개정에 앞서) 인력을 이동시키는 부분은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며 "조금더 내려가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근거가 명확해야 효과적으로 (이전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산업은행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 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개정이 이뤄져야 본점 부산 이전이 가능하다.

이날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은행의 본점 이전 노력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21대 국회에서 여야 지역구를 가지지 않고 80여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산업은행 본점의 지방 이전에 찬성했다"며 "지금 와서 산업은행 본점의 지방 이전에 대해서 반대 내지는 미온적인 입장에 서 계셔서 매우 의아한 마음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지역과 정당을 가리지 않고 공감대를 가져온 정책이고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되는 사업"이라며 "금융위 역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테무 등 '유한책임회사' 외부감사 검토

일부기업들이 외부감사를 피하기 위해 유한책임회사로 회사를 설립한다는 주장에는 "유한책임회사에 대해서도 외부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티메프의 구영배 대표가 처음설립한 큐텐코리아의 경우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대규모 정산지연사태가 빚어졌다"며 "큐텐코리아를 설립할 때부터 이미 외부감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유한 책임회사 형태를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에는 외국계기업들의 유한책임회사 설립과 전환이 증가하고 있다. 외부감사법이 2019년 11월 이후 적용되면서 유한회사로 전환했던 회사들이 다시 주식회사를 거쳐 유한책임회사형태로 조직형태를 바꾸는 것이다. 주식회사 구찌코리아는 2014년 12월 유한회사로 변경한 뒤 2020년 9월 주식회사로 전환했고 2개월만에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했다. 국내에 진출한 C-커머스(China+e-commerce)인 테무도 국내법인은 유한책임회사형태를 띠고 있다.

김 의원은 "유한책임회사 형태를 선택하면 국내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배당을 통해서 대규모로 해외로 빼돌리기가 용이하고 또 해외 본사에 로열티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회피할 수 있다"며 "외부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자꾸 변경하니 자산이나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외부감사의 대상으로 하는 제도적 개선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부분은 외부감사 회피도 일부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된다"며 "자산, 매출 규모에 따라 외부감사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