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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한-EU 디지털통상협정 6차 협상… "디지털통상 규범, 협력 논의"

15~17일 서울서 개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이 서울에서 디지털통상 규범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15일~17일까지 서울에서 EU와 양측 정부 대표단이 참여한 가운데 '제6차 디지털통상협정(DTA)' 공식 협상이 개최된다고 14일 밝혔다.

 

양측은 한-EU 무역위원회 계기 합의한 한-EU 디지털 통상원칙에 기반해 높은 수준의 디지털 통상규범 마련을 목표로, 작년 10월 협상 개시 선언 후 브뤼셀과 서울을 오가며 5차례 협상을 진행했다.

 

디지털통상이란 인터넷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한 상품·서비스·데이터 등 교역과 이와 관련된 경제주체 간 초국경적 활동 전반을 의미한다.

 

양국은 음원 등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혜택, 전자서명의 법적효력 인정 등 전자상거래 원활화와 온라인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디지털 경제 신뢰 구축, 상대국 디지털 제품에 대해 자국 또는 제3국의 동종 디지털 제품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 부여 등과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6차 협상에서는 그간 협상 결과를 토대로 조항별 논의를 지속해 협상 진전방안을 모색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EU 디지털 통상협정은 거대경제권인 EU와의 디지털 통상 규범을 업그레이드 함으로써 양국 간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 확대 및 협력 기반 마련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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