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하 시기와 관련해 "7월부터 고민하고 있었다"며 "다만 수도권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빨라 (금리를 인하할 경우)시장에 다른 시그널을 줄 수 있어 쉬었다 인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은은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3.5%에서 3.25%로 0.25%포인트(p) 인하했다.

이 총재는 1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금리인하시기가 늦었는지, 빨랐는지"를 묻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이 총재는 2022년 7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6.3%까지 뛰자 금리를 인상하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목표치)가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난 3월 3.1%였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5월 2.7% ▲6월 2.4% ▲7월 2.6% 2%대로 안정세를 유지하자 금리인하를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 가계대출 정책 혼선에 "저도 일정 책임"

이날 이 총재는 7~8월 부동산 관련 가계대출이 급증할 것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5~6월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속도가 데이터상으로 크게 나타나지 않았고, 그때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며 "7~8월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폭이 커졌던 부분은 예측에서 벗어난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로 인해 가계대출을 둘러싼 정책에 혼선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F4 회의에서 같이 논의했기 때문에 저도 일정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F4는 이 총재와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 경제·금융분야 최고 수장들 간의 정책 협의체다.

앞서 금융위는 7월 도입하기로 했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9월로 미뤘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조여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는 자금을 막으면 부동산 시장 위축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스트레스 DSR 2단계가 미뤄지며 가계대출 증가세는 더 가팔라졌다. 가계대출 증가세는 4월 5조원을 시작으로 5월 6조원 6월 5조9000억원 7월 5조4000억원, 8월 9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부동산 가격이나 가계부채가 올라가는 시점을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설명이다.

◆ 10월 스몰컷 "부동산 기대심리 조정 목적"

이날 이 총재는 "미국처럼 빅컷(기준금리 0.5%p 인하)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대해 "스몰컷(0.25%p 인하)으로 기준금리를 낮춘 뒤 부동산 가격이나 가계부채 증가세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보고 움직일 것"이라고 답했다.

이 총재는 "0.5%p를 낮출 경우 이미 금리가 인하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부동산 수요층이 부동산을 살 시기가 됐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아직까지 괜찮은 수준인데 가격이 한 번 올라가면 다시 내려오는 것이 어려워, 잘 조정해야 겠다는 판단 하에 결정했다"고 말했다.

11월 금리인하와 관련해선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 등 금융안정 상황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금통위원 6명중 5명은 10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앞으로 3개월간 금리를 묻는 질문에 3.25%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