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경영계의 입장에서 바라본 작업중지명령에 대한 애로사항을 조사했다.

경총은 340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부의 작업중지 조치'에 대한 인식과 문제점을 조사해 17일 발표했다.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부의 작업중지 조치 제도에 대해 61%의 기업이 '부정적'이라는 응답을 했다. 이유로는 '재해 발생 원인과 관련 없는 작업까지 중지시켜서'라는 응답이 44%로 가장 많았다.

'생산중단으로 기업 피해만 커질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23%, '기업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19%, '중대재해 예방에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14%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합리한 기준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제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해서(76%) ▲해제절차가 너무 복잡해서(47%) ▲해제원인과 관련 없는 부분까지 점검 및 개선조치를 요구해서(47%) 등의 응답이 나왔다. 복수 응답이 가능했다.

경총은 작업중지 명령 사우에 대해 사업주가 개선조치를 하면 중지 명령을 내린 감독관이 즉시 현장 확인 후 해제를 결정하면 되는데,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통해야 해서 불필요한 지연이 발생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분석했다.

경총의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분석에 따르면 고용부에 작업중지 해제를 신청한 횟수는 2~3회가 가장 많았고, 작업중지 기간은 14일~150일이 많았다.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 폐지(53%) ▲작업중지 해제절차 간소화 ▲중지 명령 요건 구체화(49%)를 선택했다.

경총 임우택 안전보건부장은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 방향을 발표한 적 있는 만큼, 작업중지가 제도 본래의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개선이 적극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