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38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하는 '피벗'(통화정책 전환)을 단행했음에도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에 육박하고 있다. 은행권 조달비용이 상승했고 금융당국의 '압박'에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줄이고 가산금리를 높였기 때문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9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4%로 8월(3.36%) 대비 0.04%p 상승했다. 코픽스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완만한 하락세를 기록하다가 4개월 만에 반등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가 인상되거나 인하될 때 이를 반영해 상승 또는 하락한다. 코픽스가 상승 기조로 돌아서면서 시중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전날부터 상향됐다.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주담대 변동금리는 전날 기준 연 4.57~6.67%로 집계되면서 금리 상단이 연 7%에 다가서고 있다.

앞서 지난 8월에도 5대 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연 4.31~6.72%를 기록하면서 연 7%에 육박한 바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 주담대의 경우 6개월물 변동형 상품 금리는 연 4.49~7.28%로 이미 상단이 7%를 넘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대출금리가 오른 이유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낮추고 가산금리를 조절하면서 대출 금리는 높아진 것이다.

금융당국은 급증하는 가계대출을 막기 위해 은행권에 금리인상 압박을 가했고, 은행들은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최소 2차례에서 최대 5차례까지 대출금리를 인상했다.

실제 이달에도 국민은행은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신용대출 등 대출금리를 최대 0.25%p 인상했고, 신한은행은 주담대 금리(0.1~0.2%p), 전세대출 금리(0.1~0.45%p), 우리은행은 주담대 금리(0.1~0.2%p), 전세대출 금리(0.2%p)를 올렸다.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은 각각 전세대출과 주담대 상품 우대금리를 0.5%p 축소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정책이 정작 차주들의 부담을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달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효과는 10월 코픽스에 반영되지만 대출금리 인하 폭을 체감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시장금리에 선반영돼 있어 금리인하 효과는 상쇄된 상황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이 연말로 가면서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대출금리 인상이 추가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실제 시장금리 하락세가 진행되는 시점은 내년부터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