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평균 보험분야 조정률 31.7%
조승래 의원 "피해 분야별 편차 원인 분석해 피해 구제율 높여야"
최근 5년간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합의율이 가장 낮은 분야는 '보험'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한국 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도별 피해구제 합의율은 50% 수준이었으며, 올해 56.1%인 것으로 드러났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가장 낮은 피해구제 합의율을 보인 분야는 '보험'으로 31.7%를 기록했으며, '광열·수도'분야가 36.1%로 그 뒤를 이었다. 피해구제 합의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의료서비스'분야로 68.7%를 기록했다.
또한, 최근 5년간 연도별 분쟁조정 성립률의 경우 70% 전후를 기록했다.
분재조정 성립률의 경우 가장 낮은 분야는 45.2%를 기록한 '법원·행정서비스'분야였으며, 가장 높은 분야는 82.7%를 기록한 '식료품·기호품'분야였다.
조승래 의원은 "품목에 따라 피해구제 합의율이나 분쟁조정 성립율의 편차가 큰 만큼, 분야별 사유 등을 정밀 분석해 소비자 구제율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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