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 티메프 지원 中企유통센터 향해 포화

"무거운 책임감…신용상태 사전 파악 못한 것 잘못"

온누리상품권 놓고 상권 살리기 '부족' 지적도 나와

22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들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는 '티메프' 사태와 온누리상품권 문제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에 따르면 중소기업유통센터가 티몬, 위메프 등에 입점 지원한 3678개사 중 미정산업체는 지난 6월 23개사에서 9월 현재 1662개사로 늘었다.

서 의원은 "티메프 사태는 정부 정책의 실패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위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피해금만 엄청나게 증가했다. 중기부도, 산하기관들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태식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는 "죄송하다"면서 "피해기업들이 극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고 판로지원기관으로서 추가 지원이 어떻게 가능한지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나경원 의원(국민의힘)은 "중기유통센터에서 하는 온라인 쇼핑몰 판로지원사업의 취지는 좋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입점 기업의 기준을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선정했고, 심지어 초기엔 공모가 아닌 협약 형태로 진행했다. 그렇다보니 (문제가 된)위메프와 티몬이 상대적으로 지원을 많이 받았다"고 꼬집었다.

나 의원이 중기유통센터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티몬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4억6000만→3억9000만→17억6000만→3억4000만→1억6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위메프에도 이 기간 6억2000만→8억8000만→17억5000만→0원→7000만원의 지원금이 돌아갔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공모가 아니라 협약을 통해서 계약이 이뤄졌다. 위메프의 경우 2020년부터 자본잠식 상태였고, 티몬 역시 부채비율이 120%를 훌쩍 넘어섰다.

박형수 의원(국민의힘)은 중기유통센터가 이들 업체를 지원하면서 신용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해당 업체들의 유동비율이나 현금성 자산 비중 등 신용상태를 사전에 확인했다면 (티메프)사태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모니터링이 부족했던 것에 대해 기관의 근본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온누리상품권이 소상공인 상권 살리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역화폐를 통해 보완해야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달 간 온누리상품권 업종완화 신규 가맹점은 약 4544곳으로, 한달 간 쓰인 결제액은 2억7700만원으로 나타났다. 신규 가맹 등록장 수는 전체의 8% 수준으로, 결제액도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결제액 3조563억원 대비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근본적으로 업종완화 대상을 4500여 곳 추가한 것만으론 내수 살리기에 한계가 있다"며 "효과가 없는 것이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적발이 85건, 141억4000만원에 달하는데 대부분 지류에서 발생했다"며 "이런 점을 인지해서 디지털 상품권 발행했는데 비중이 35%밖에 안된다. 소비자 편의를 위해서라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동의한다"며 "그래서 카드형 모바일 통합해서 운영하고, 조폐공사 용역을 통해 해법을 찾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