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후변화에 대응해 취약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집중호우 취약 시설물인 교량, 제방, 옹벽, 절토사면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항목 강화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주기적인 안전점검에도 대전 유등교 침하 등 시설물 사고가 이어지면서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한 바 있다.
교량은 유속, 유량 증가 등에 의한 침식(세굴)이 주요 사고 원인으로 분석되어 연말까지 고위험 교량을 선별해 내년 우기 전까지 세굴조사를 실시토록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제방은 홍수로 인한 붕괴 등에 대비해 안전점검 기준을 재정비하고, 관리주체들이 월류·누수·침하 등 여부의 조사도 실시토록 할 예정이다.
옹벽·절토사면은 주요 붕괴 원인인 지반 상태 및 배수조건 악화와 관련해 신규 점검 지표를 발굴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고 발생 시설물이 대부분 양호한 안전등급이었던 점을 감안해 시설물 안전등급(A~E등급)에 대한 산정 기준도 재검토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가 시설물 안전을 위협하는 중요 리스크로 부각되는 중"이라며 "시설물 관리주체, 점검·진단 업계, 지자체 등이 기후변화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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