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금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산분리제도는 1995년 도입한 제도로 금융회사의 자본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가 결합하는 것을 제한한 것을 말한다.

김 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당국 종합감사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산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금산분리 제도를 완화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날 권 의원은 "지난해 금융위에서 금산분리제도 완화와 관련해 발표한다고 했지만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며 "금산분리제도에 대한 문제와 완화 시 긍정적·부정적 요소는 무엇이 있고, 부정적 요소에 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발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금산분리 규제는 두가지 측면이 있는데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지 말아야 하는 원칙은 계속 견지해 나가야 한다"며 "은행이 산업부분을 업무로서 자회사로 취급하는 방향은 동의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은행들이 본인의 업무 자동화를 위해 핀테크 기업 등을 자회사로 취급하는 것은 동의한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금산분리규제 완화와 관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 완화와 관련해 검토한 것들이 쌓여 있어 이것을 종합적으로 발표할지, 상황에 따라 필요한 규제부터 발표할지 살펴보겠다"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 소액주주 보호 위해 '의무공개매수' 필요

김 위원장은 또 기업의 인수합병(M&A)시 지배주주로부터 지분을 매입해 경영권을 취득하는 경우 총 지분의 50%+1주까지 공개매수를 통해 사들이게 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의무 공개매수제도 도입이 필요하느냐"고 질의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주식 25% 이상을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50%에 1주를 의무적으로 공개 매수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M&A 시장 활성화와 소액주주 보호, 상장 폐지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과반수 이상 의무공개 매수하는 것이 균형점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상장회사의 지배권을 확보할 정도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의 일정비율 이상의 공개매수로 취득하는 것을 의무화한 제도다. 현재 지배주주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높은 가격에 지분을 매각하고 있지만 일반주주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과거 KB금융이 현대증권을 인수할 때 지배주주 지분 인수가격은 주당 2만3182원, 소액주주의 주식매수 청구권은 주당 6637원에 불과했다.

◆ MG손보 우선매수권자 '메리츠화재?'…공정히 심사할것

이 밖에도 김 위원장은 예금보험공사가 MG손해보험의 우선 매수권자로 메리츠화재를 내정했다는 의혹에 대해 절차에 맞춰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MG손해보험의 대주주는 지분 95.5%를 보유한 국내 사모펀드 JC파트너스다. 하지만 2022년 금융위가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면서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위의 위탁을 받아 공개매각 입찰을 진행했다. 현재 예보는 3차 공개매각 이후 적절한 매수자를 찾지 못해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보가 메리츠화재를 염두해 두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은 것이 확인됐다"며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수자격과 관련한 법률 자문까지 미리 받은 것은 메리츠화재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가 아닌지 의심이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예보와 금융위는 금감원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의계약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재훈 예보 사장은 "심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며 메리츠화재 내정설에 대해 해명했다. 지금은 실무검토가 진행중인 상황으로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MG손보 매각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며 "지금절차는 국가 계약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고, 여러 차례 공개 매각도 했다"며 선을 그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MG손보를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공공출자하는 방식으로 인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은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가진 기관이 인수해야 한다"며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혔고 기업은행은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면 기관과 협의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