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지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에서 지적 받은 변호사·회계사 등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개선해 자금세탁방지 관리수준을 가장 높은 1단계(정규 후속 점검)로 끌어올렸다. 이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은 오는 2028년 3월 열리는 라운드 상호평가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개최된 FATF 총회에 참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총회에서 FATF 회원국들은 지난 라운드 상호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을 개선했는지 확인했다.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 상호평가에서 변호사·회계사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제대로 부과하지 못한 부분이 지목돼 3단계중 2단계인 '강화된 후속점검'을 받았다. 이번에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 실적을 보고해 1단계인 정규후속점검 국가로 편입됐다.

FATF 회원국들은 각 국의 국제기준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이란과 북한을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대응조치)' 지위를, 미얀마는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국가(강화된 고객관리)'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대응조치)에는 금융회사 설립이 금지되고, 해당 국가와의 금융거래가 제한한다.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강화된 고객확인)는 자금세탁방지제도에 결함이 있다는 의미로, 해당국가와의 거래시 고객확인을 강화한다.

FATF 회원국들은 "미얀마는 지난 총회 이후 일부 기준 이행 성과가 있었으나 차기 총회(2025년 2월까지) 추가적인 성과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이란과 북한과 같은 대응조치 부과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FATF 회원국들은 오는 2028년 3월 열리는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를 진행하기 위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상호평가 평가자 교육 ▲국제협력검토그룹(ICRG) 검토자 교육 ▲FATF 국제기준(STC) 교육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박광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차기 라운드 상호평가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부산 트레인의 인적·물적 자산이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FATF 사무국 및 부산 트레인 교육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FATF 국제기준의 제·개정 논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