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금리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 한도를 축소한다. 일부 지역에 한해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할 예정이지만 저금리 대출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매매수요가 몰리면서 가계부채가 되려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디딤돌 대출의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5억원 이하 주택을 살때 연 2~3%의 금리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정책상품이다.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최대 70%(생애최초구입시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연 소득 85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는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경우 최대 4억원을 빌려준다
앞서 국토부는 최근 열흘사이 입장을 세차례 바꿨다. 지난 14일 디딤돌 대출을 줄이겠다고 한 뒤 실수요자 반발에 부딪히자 18일 시행을 유보했다. 23일에는 수도권에 한해 시행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정책 대출 규제가 확실시되면서 단기간에 가계대출이 급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디딤돌 대출에 대한 유예기간 방침이 나오자 서울권 중심으로 매매 시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이자율을 묻는 문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며 "내년쯤 주택을 매매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사람들이 한도가 축소되기전 대출을 받기위해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은행권에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전 한도가 줄어들기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급증했다. 은행권 가계부채 증가폭은 지난 3월 -1조7000억원에서 4월 5조원으로 반등한 뒤 ▲5월 6조원 ▲6월 5조9000억원 ▲7월 5조4000억원으로 5~6조원대를 유지하다 8월 9조2000억원으로 급증했다. 디딤돌 대출 규제 전 대출을 앞당겨 받으려는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유예기간을 길게 두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디딤돌 대출은 서민 실수요 지원 상품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들면 나머지 금액을 시중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 높은 금리로 대출받아야 한다"며 "1년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혼란이 없도록 해야 매매수요가 급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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