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의 과반의석 확보 실패는 모처럼 관계 개선 모멘텀을 맞은 한일관계에 찬물을 부은 격이란 분석이다. 집권당의 정국 전망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자민당 이시바 시게루 신임 총리는 당분간 연립 정권 확대나 정당 간 합종연횡 등 국내 세력 결집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관계 등 외교 쪽으로 눈을 돌릴 여력이 없어진 셈이다. 내년 한일관계 60주년을 앞두고 있는 우리 정부로서도 고심이 커졌다.

28일 일본과 국내 외교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총선 결과로 이시바 정권이 한일 관계에서 대담한 결단을 내리거나 변화를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견된다.

당장 일본은 내년 7월 참의원(상원)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권력 다툼이 시작되면 책임론이 불거진 이시바 총리가 사퇴 국면에 처할 수도 있다. 이시바 정권의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무언가 결단을 하기는 힘들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는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에 맞춰 한국이 일본 측에 대담한 결단을 원한다면 일본이 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여당인 자민당도 야당인 입헌민주당도 지금의 한일관계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정책을 크게 바꾸지 않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개선의 조짐을 보였던 한일 역사 문제가 답보 상태로 머무를 가능성이 커졌다.

역사 인식이 비교적 온건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이시바 총리가 당내 강경 보수파의 반발 등을 고려할 때 안팎으로 소신 발언을 하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조선인 강제징용 문제도 최근 한일 관계개선 분위기에서 일본 정부의 구체적 보상 등 변화된 행동을 기대했지만 이 또한 어렵게 됐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일관계 발전과 안정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일본 내 어느 정도의 컨센서스가 있으므로 크게 달라지지 않겠지만, 현 단계보다 한층 더 진전된 일본의 태도를 끌어내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은 전날 치뤄진 일본 총선에서 191석을 차지하는 데 그쳐 15년 만에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비자금 스캔들' 파문 속에 집권당의 정권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해지면서 정국에 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