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수 결손 대책과 관련해 국회에 허위 보고를 했다는 주장이 28일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됐다. 세(稅)수입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방책으로, 외국환평형기금 투입은 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놓은 뒤 투입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외평기금 등 기금 여유분으로 결손 세수를 돌려막기 한다는 우려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기획재정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임광현 의원, 김영환 의원 등은 이 같은 번복 및 허위 보고 의혹을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따져 물었다.

임 의원은 "지난 9월 재추계 보고 당시 (최 부총리는) 외평기금 추가 활용은 검토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외평기금을 활용하겠다고 하는 것을 두 달도 되지 않아 말을 바꾼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금 관리에 대한 자체 변경 계획에 작년처럼 외평기금이 있냐고 기재부 장관에게 물어봤을 때 외평기금은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오늘 세수 결손 대응 방안에는 외평기금을 자체 변경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 허위 보고, 거짓 보고한 것이다. 기재부 장관에게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주의를 줘야 한다"고 비판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평기금 유동자산 총 규모가 본래 올해 계획이 80조 원이었는데, 수정계획을 보면 9월 말 기준 69조4000억 원으로 변경됐다"며 "세수 결손을 대비하려고 한 것 아닌가. 그럼 9월에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야당 의원들의 비판에 대해 최 부총리는 "그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지난 9월26일 국회 기재위 현안보고에서 최상목 부총리는 외평기금 활용 계획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외평기금 유동자산 규모가 수정됐고, 이는 사실상 외평기금을 활용하기로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기재부가 보고한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에 따르면 올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는 29조6000억 원이다.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투입되는 기금 및 특별회계는 14조~16조 원 규모다.

이 중 외평기금이 4조~6조 원으로 비중이 가장 크다. 외평기금은 정부가 통화 안정을 유지하는 목적으로 보유 및 운용하는 기금으로, 원화 가치 하락 시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는 식으로 외환시장 안정을 유지한다. 외평기금이 2년째 세수 부족분 대응에 사용되는 것이다.

이날 동시에 열린 기재위의 국세청 국감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의혹을 문제삼았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문다혜 씨는 태국에 머물던 2019년 5월 당시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로 서울 양평동 주택을 매입했다. 1억40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이다.

구 의원은 "양평동 매입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민수 국세청장은 "자금 출처나 또 원천을 다 따져서 어떤 식으로든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