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행정명령 발동…내년 1월 2일부터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와 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관련 미국인들의 자본 투자를 통제하기로 했다.
미 재무부는 28일(현지시각)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려 국가의 특정 국가 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 대응 행정명령' 최종규칙을 발표했다.
최종규칙에 따라 미국인들은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특정 기술이나 제품을 우려 대상 국가의 개인과 거래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특정기술 및 제품과 관련된 우려 대상국 국민과의 기타 특정 거래에 대해 미국인이 재무부에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미국 정부 고위관계자는 "대상 기술은 반도체 및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양자 정보 기술, AI 등 세개 범주로 나뉜다"며 "이러한 일련의 기술들이 차세대 군사, 사이버 보안, 감시, 정보 분야의 핵심이며 군사 능력을 배가시킬 힘을 준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발표된 행정명령에는 중국을 비롯해 홍콩과 마카오를 '우려 국가(country of concern)'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사모펀드를 비롯해 벤처캐피탈 등 미국 자본이 중국의 AI·양자컴퓨팅·반도체 기술에 유입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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