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에서 야당 주도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안 등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대한민국을 파국과 혼란으로 몰아가는 민주당의 의회 독재는 여기서 멈춰야 한다"며 "거대야당 민주당의 의회독재와 입법 폭주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민 여러분, 함께 브레이크를 걸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28일) 운영위 운영개선소위에서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여당 추천권 배제 ▲탄핵소추 강화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제한 ▲예산안 자동부의제도 폐지 ▲국회에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정보 제출 의무화 등을 위한 법 개정안을 상정해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 입맛에 맞는 상설특검을 만들 수 있는 무제한 특검 규칙,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면 사퇴도 못하게 해서 해당 기관을 마비시키는 무제한 탄핵법, 국감뿐만 아니라 청문회에서도 동행명령권을 남발하겠다는 무제한 동행명령법, 세입예산안의 본회의 자동부의를 막아 국가예산안의 헌법상 처리 기한을 전면 부정하고 정부 예산안 처리를 고의 지연시키면서 예산을 쌈짓돈처럼 주무르겠다는 무제한 예산안 발목잡기법까지 모조리 헌법을 파괴하는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다수 위력을 앞세워 초법적인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민주당의 의회독재 본색을 그대로 드러냈다"며 "민주당은 입만 열면 검찰 독재를 주장하지만 정작 본인들이야 말로 국회를 이재명 방탄과 권력장악의 도구로 악용하는 의회독재로 나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운영소위에서 통과된 법안들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추가 조치를 고려하냐는 질문에 "여러 법적, 헌법상 부여된 권한이 침해 안 되도록 적절한 조치할 것"이라며 "아직 소위에서 통과된 것이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도 만약 야당이 강행해서 날치기로 진행된다면 법사위 등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