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출렁이는 D램 가격 ▲중국 정부의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 ▲글로벌 반도체 경쟁 심화를 한국 반도체 산업이 직면한 세 가지 위협으로 꼽으며 반도체특별법을 통한 직접보조금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동진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 '왜 인공지능(AI)와 반도체를 함께 이야기하는가'를 주제로 직접 강연을 펼쳤다.

고 의원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위협에 대해 "1985년 플라자 합의 때 미국이 일본을 눌렀던 것이 삼성의 돌파구가 됐듯이, 지금 미국이 중국을 누르는 것 또한 우리에게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중국이 무시무시하다. 낸드플래시는 이미 우리를 앞섰다. 중국 정부가 말도 안되는 돈을 쏟아붓고 있다. 미국과 일본도 쏟아붓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세제 지원과 저리 융자에 멈춰져 있다"며 반도체 산업에 국가 재정 투입을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공부모임 인삿말에서 "저는 보수당의 목표를 드라마틱한 기회를 이용해서 우상향 성장을 하고 성장에서 나오는 과실은 모두를 위한 복지에 써야한다는 선순환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우상향 성장의 키포인트가 바로 이 AI와 반도체"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우리 당이 준비하는 반도체법에서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 조항이 들어가야 하는 이유"라며 "반도체 기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반도체와 AI 혁명을 통해 국가 전체의 부를 늘리고 세금과 법적인 방식으로 받은 자원으로 우리 모두가 잘 살기 위한 복지를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고 의원은 반도체의 종류, 공정, 역사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했다.

고 의원은 반도체 8단계의 반도체 전공정을 설명하면서 "반도체 공장에 전기가 0.001초만 끊겨도 8단계 공정 안에 들어가는 제품은 모두 폐기, 불량 처리다. 그래서 반도체 공장 전원공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AI의 발전 양상을 설명하면서 AI가 가져올 수혜와 문제에 대해 국회가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고 미국 가정 70% 이상 전기를 쓰는데 40년이 걸렸다. AI 보편화는 전기의 보급 속도보다는 어마어마하게 더 빠를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올해 노벨 물리학상과 노벨 화학상이 AI 연구자에게 돌아간 것을 두고 "AI가 인류문명사의 획기적 전환점이라는 것을 인정을 한 것"이라며 "과거 증기기관에서 전기로 넘어갔던 시대보다 AI가 굉장히 빠르게 수혜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노벨상위원회에서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올해 2월 미국에서 14세 학생이 아버지의 권총으로 자기 머리를 쐈다. 학생이 사용하던 컴퓨터와 휴대폰을 뒤져보니, '캐릭터 AI'라는 챗봇을 갖고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눈 것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생이 챗봇과 마지막 나눴던 대화과 '이 세상에서 없어지면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을까'란 대화였고 챗봇이 긍정적인 답을 하자 실행에 옮겼다"고 부연했다.

고 의원은 "아직 자유의지 내지 자아가 확립되지 않은 초·중·고등학생에겐 지금의 AI는 위험이 될 수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선 국회에서 많은 의원이 법안을 냈는데, 올해 낸 법안이 내년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까할 정도로 AI분야의 발전이 빠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 의원은 "반도체의 GPU(그래픽 처리 장치) 컴퓨팅 파워가 없으면 지금의 AI는 있을 수 없다"며 "HBM 메모리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혁신을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고 의원은 "한국 파운드리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이 아쉽다"라며 "2025년도 TSMC와 점유율 차가 그렇게 크지 않다가 그 사이 더 크게 벌어졌다. 삼성전자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우리 후배들이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강의를 들은 초선의원들의 질문도 다수 나왔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대기업에 직접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대기업이 사내유보금을 쌓아놓는 대신 R&D(연구개발) 투자가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다며 이같은 국민의 우려는 어떻게 불식시킬 것인지 물었다.

고 의원은 "유보금이 얼마 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며 "저는 기업에 40년 있어봤다. 기업은 내버려두면 잘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생존을 위해서 글로벌 무대에서 무지하게 싸운다"며 "삼성전자는 연구개발로 먹고 산다. 반도체, 스마트폰 모든 것을 끊임없이 연구개발을 통해서 성과를 창출하고 고객에게 다가가는 것을 계속 할 것이다. 유보금이 있는데 연구개발을 늦춘다는 생각은 안 해봤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