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곧 반도체특별법 당론 법안을 낸다고 한다. 당론 추진 법안의 최대 관심사는 반도체 산업에 직접 보조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조항의 삽입 여부였으나,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직접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타협을 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반도체 업계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국들의 대규모 직접보조금 지원과 세제 지원을 언급하며 재정 투입을 설득했다. 업계는 우리나라 반도체가 강한 메모리 제조 분야에 경쟁국의 직접보조금이 투입되면 원가경쟁력에서 뒤져 장기적인 재투자가 힘들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반도체에 재정을 대규모로 투입하기 시작하면, 다른 산업들과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것이다. 국가 주도 고도 발전기 외에 최근 들어 정부가 세제 지원이 아닌 직접 보조금을 투입한 전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또, 미국 같이 반도체 제조 역량이 부족한 국가들은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나, 일정 수준 보조금을 받으면 기업의 초과 이익을 미국 정부와 공유하고, 가드레일 조항을 통해 중국 내 시설 투자를 제한하는 등 재원 마련과 경제 안보 측면까지 전략적으로 고려했다.

한국 정부는 2년 연속 '세수 결손' 사태가 발생해 나라 곳간이 비어가는 상태에서, 집권여당이 '경제 안보'·'미래 먹거리' 등의 선언 뿐만 아니라 정교한 재원 마련 대책을 갖고 여론을 환기하고 정부를 설득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어가는 직접보조금 논의 이후, 반도체특별법 관련 논의는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시간 상한 예외' 논의로 흘러가는 듯 보인다. '주52시간 노동제'라는 경직된 근로환경이 자율 기술 개발에 매진해야 할 연구인력의 족쇄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으로 불리는 '근로시간 상한 예외'도 경쟁력 확보라는 선언에만 그치지 않고, 고소득자 엔지니어 등에 대한 확실한 경제적 보상에 대한 약속과 근로자의 건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정교한 정책으로 불릴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거센 추격과 경쟁국의 반도체 정책에 반도체 강국 한국 기업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는 것은 자명하다. 정기국회 법안 심사에서 여야가 각자 안을 놓고 보조금, 근로시간, 전력망 연결 문제 등이 담긴 '특별법'을 심사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