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파주시장, ‘확대재정으로 민생경제 회복 이끈다'
파주시가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며 민생 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나섰다. 파주시는 20일 2조 1,527억 원 규모의 2025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7.3% 증가한 수치로, 정부 예산 증가율(3.2%)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확대재정으로 민생 회복과 미래 대비
파주시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경제 위기 속에서 민생경제 회복이 최우선 과제라며, 불요불급한 사업은 축소하고 민선 8기 공약사업과 주요 민생현안에 예산을 집중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전년 대비 97억 원 증가한 5,058억 원으로 추계됐다. 국·도비 보조금(7,475억 원)과 교부세·교부금(4,000억 원) 등 이전재원을 적극 확보하며, 재정자주도는 다소 하락(51.9%→51.1%)했으나 대규모 투자사업의 가용재원을 확대했다. 시는 지방채 발행 없이 잉여금 활용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3대 핵심 분야에 1조 원 이상 투자
파주시는 약자 보호, 민생 활력, 자족도시 조성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1조 1,364억 원을 집중 투입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성장 기반 마련에 나선다.
1. 약자 보호와 사회안전망 강화
7,998억 원을 투입해 취약계층 보호와 복지 강화에 나선다. 성매매 집결지 정비 및 피해자 지원(58억 원), 기초연금(2,154억 원), 생계급여(747억 원), 출생축하금(28억 원) 등으로 약자와 취약계층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한다.
2. 민생 활력 제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500억 원을 배정했다. 지역화폐 파주페이 발행(100억 원), 공공근로 및 희망일자리 사업(29억 원),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40억 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
3. 자족도시 기반 조성
도로·철도 인프라와 복지·문화시설 확충에 2,866억 원을 투자한다. 경의선 지하화 전략 수립(5억 원), 서해선 파주 연장(75억 원), 운정 청소년 문화센터 조성(231억 원), 문산 중앙도서관 건립(83억 원) 등을 통해 100만 도시로의 성장을 준비한다.
◆다양한 시민 생활 밀착 예산 반영
이외에도 파주시는 교육발전특구 지정,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개최, 재난재해 예방, 농민기본소득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도 예산을 반영하며 전방위적인 민생 안정에 나섰다.
◆김경일 시장, "확대재정은 필수"
김경일 파주시장은 "장기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긴축재정은 잘못된 선택"이라며 "과감한 확대재정을 통해 서민경제의 충격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예산이 민생경제 회복과 100만 자족도시 도약의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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