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한국은행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내수(소비+투자) 심리 회복을 위해선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 하지만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까지 치솟아 동결 요인도 많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28일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앞서 한은은 지난 10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낮췄다. 기준금리는 3.25%다.

◆ "금리 안 내리면 내수 회복 더뎌"

현재 우리나라 경기만 보면 금리 인하가 필요한 상황이다.

올 3분기(7~9월) 소매판매액지수는 -1.9%로 2년 반 동안 하락해 역대 최장 기간 하락세를 나타냈다. 소매판매액지수는 2020년 마트 등 소매점의 판매액을 기준(100)으로 두고 판매가 얼마나 늘거나 줄었는지 확인하는 내수지표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다.

1월 자영업자는 5528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0.5% 증가했지만 3월 -0.6%, 6월 -1.7%, 9월 0.4%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금리인하 기대감조차 없던 지난 2023년 1월 0.5%, 3월 1.7%, 지난 6월 1.7%, 9월 0.3% 증가한 것과는 대비되는 결과다.

파산하는 경우도 늘었다. 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9월 기준 145건으로 올해 1~9월 총 1444건이 신청됐다. 지난해 1~9월 1213건이 신청된 것과 비교하면 약 20% 증가한 수준이다.

이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물가가 둔화되고 있는 만큼 금리를 낮춰 경기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선주 KDI 연구위원은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 수준 이하로 하락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당분간 물가상승률 둔화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맞춰 거시정책 기조도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환율 1400원대는 동결 요인

시장에서는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가흐름은 예상대로 둔화하고 있지만, 금융안정은 여전히 불확실한 요소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0월 기준 1139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가계대출은 지난 ▲4월 5조원 증가한 것을 시작으로 ▲5월 5조원 ▲6월 5조9000억원 ▲7월 5조4000억원 ▲8월 9조2000억원 ▲9월 5조6000억원 ▲10월 3조9000억원 늘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강화되고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주택매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줄었다는 분석이다.

다만 전세자금대출은 증가하고 있다. 전세자금대출은 지난 8월 7000억원, 9월 6000억원, 10월 4000억원 증가했다. 수도권 평균 전세자금이 올해 1600만원(1월 3억7137억원→10월 3억8747만원)가량 오른 영향이다. 주택매매를 못한 이들이 전세로 발걸음을 돌리면서 전세자금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원·달러 환율도 치솟고 있다.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지난 22일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오후 3시30분기준)보다 4.3원 오른 1401.8원을 기록했다. 환율 종가는 지난 15일(1398.8원)부터 21일(1397.5원)까지 5거래일 연속 1400원을 밑돌다가 1400원으로 올라섰다.

환율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기준금리까지 내리면 달러화와 비교해 원화가치가 더 떨어지면서 1400원대 환율이 굳어질 수 있다. 고환율은 수입물가를 자극해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준다. 그나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물가상승률도 치솟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잡혀가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금융안정 리스크를 감안할 때 한은은 금리 동결 쪽에 무게를 더 둘 것으로 보인다. 환율을 감안해도 쉽게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