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15일 개정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이후 월평균 수백건 달했던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행위 등의 광고글이 월평균 10여건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행위 등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이후 자동차 보험사기와 관련해 380여명에 대해 수사의뢰하고, 이 가운데 3명이 검찰에 송치했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올해 초부터 알선행위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10여개 인터넷사이트·모바일앱 등에 게시물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알선행위 등이 의심되는 경우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신속히 보고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운영 중이다.
그 결과 특별법 시행 이후 '공격수 구합니다', '보험빵 구함' 등 보험사기 광고 글은 현저히 줄었다.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사기 알선행위 등이 의심되는 경우 혐의자들의 신상정보를 신속히 확인하고, 이들의 사고내역을 분석해 혐의내용을 확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협업해 자동차 보험사기 알선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사를 강화해 나가고, 경찰의 수사를 적극 지원해 보험사기 알선행위 등에 대해 신속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다수 보험계약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이고,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통화내용 및 메시지 내용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 금감원 또는 보험사에 즉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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