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가 '부실정리계획' 모의훈련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부실정리계획은 시스템적 중요 금융회사(SIFI)에서 부실이 발생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 정리당국이 해당 금융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예금보험공사가 부실정리 계획을 수립해 금융위에 제출하면, 금융위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을 승인한다.
훈련에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신한·KB·하나·우리·농협금융지주와 신한·KB국민·하나·우리·농협은행등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참여했다.
참여기관은 지난해에 발생한 크레디트스위스와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 사례와 유사한 대규모 뱅크런 및 가상의 부실상황을 가정하고, 금융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부실 확산 방지 대책, 긴급 유동성 지원 방안 등 부실 시 각 기관의 대응책을 발표·토의했다.
또, 가교은행(Bridge Bank) 설립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리방식을 논의하고, 정리에 대비한 SIFI의 위기대응 조직구성 방안을 점검했다.
김동환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은 "합동 모의훈련을 통해 위기 시 각 기관의 역할과 SIFI의 위기대응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부실정리계획의 이행가능성을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금융위와 예보는 이번 모의훈련을 통해 확인한 개선·보완사항들을 내년 부실정리계획 수립 시 반영한다.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강화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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