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반대 입장을 펴던 더불어민주당이 1일 "깊은 논의 끝에 추가적 제도 준비가 필요한 때"라며 동의하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및 순직해병국정조사 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는 정부·여당의 주장이었다. 박 원내대표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기조와 달리 가상자산 2년 유예로 입장을 바꾼 이유를 묻는 질문에 "오랜 숙의와 토론을 하고 정무적 판단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현재 250만원인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해 내년 1월부터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는 예산부수법안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정한 예산부수법안이 13개이고, 의원 발의 법안 중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것이 22개다. 총 35개를 국회의장이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며 "그 중 우리가 쟁점 없는 부분들은 가결할 것이고, 쟁점이 있으나 내부 논의 끝에 정부적으로 판단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부결할 부분은 부결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 지정 예산부수법안) 13개 중 8개 법안은 처음부터 쟁점이 없었다"며 "8개 법안은 동의해서 가결처리할 것이고 쟁점있는 법안 5개에 대해선 오늘까지 정해서 처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부결할 법안도 있는데, 상속·증여세법은 부결할 생각"이라고 했다. 상속·증여세법 정부안은 최고세율을 50%에서 40%으로 낮추고 자녀 공제한도를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예산부수법안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 박 원내대표는 "그건 조세특례제한법에 들어가 있는데, 초부자감세의 결정판"이라며 "반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