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 등에 대한 정부의 할당관세 지원이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된다. 관세율은 0%가 적용된다. 옥수수, 설탕, 카카오두, 커피농축액 등에 대한 할당관세도 지원한다. 서민의 경제 부담을 덜고,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입법예고했다. 확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내년에도 발전용 및 도시가스에 사용되는 LNG와 도시가스가 제공되지 않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취사와 수송용으로 사용되는 LPG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이 유지된다. 관세율은 기존 3%에서 0%가 적용된다. 정부는 할당관세 지원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고, 하반기 추가 연장 여부는 내년에 검토하기로 했다.
서민 먹거리의 물가 안정을 위한 할당관세 지원도 유지된다.
기재부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공급물량이 부족해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옥수수(가공용), 대두, 설탕, 감자전분 등 식품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도 유지키로 했다. 최근 가격이 불안정해 긴급할당관세로 지원하고 있는 카카오두, 커피·오렌지농축액, 무, 당근 등 7개 품목도 정기 할당관세로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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