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이 지역 공동주택에 설치된 노후 경로당에 대한 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강화한다.

2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공동주택 경로당의 환경 개선 사업 지원 강화를 촉구하는 이상걸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해 울주군이 앞으로의 지원 계획을 밝혔다.

이 의원은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노인복지시설, 특히 접근성이 좋은 경로당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며 "단순한 만남의 장소를 넘어 취미, 교육, 봉사활동을 아우를 수 있는 문화·여가·복지 복합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자연마을 경로당에 비해 공동주택 노후 경로당에 대한 환경 개선 지원사업이 지연되면서 노인층의 복지 수혜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연마을 경로당의 경우 '울주군 경로당 지원 조례'에 따라 환경 개선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받고 있으나, 공동주택 경로당은 '주택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비교적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신축 및 개·보수비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울주군은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공동주택 경로당 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후순위로 밀리면서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보수를 지원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실제 올해 10월 기준 울주군 내 경로당 408개소 중 공동주택 경로당은 97개소이며 공동주택 경로당 중 준공한지 20년 이상 경과한 곳도 절반 이상에 달한다.

지난 5년간 621건의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정 건수 중 경로당 환경 개선 지원은 5.3%인 33개소에 불과했으며 최종적으로는 단 15개소의 공동주택 경로당이 약 3억 3000만원의 환경 개선 사업비를 지원받았다.

반면 자연마을 경로당의 경우 같은 기간 103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200개소에서 환경 개선사업이 이뤄졌다.

이상걸 의원은 "공동주택 지원사업 지원 대상 선정 시 '경로당 환경 개선 지원' 항목 별도 편성, 또는 심사 배점기준에서 우선 순위로 배정을 통해 이 같은 격차를 해소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울주군은 답변을 통해 "공동주택 경로당 환경 개선 신청을 독려하고, 사업 선정률이 상향될 수 있도록 2025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시 해당 예산 30억 중 경로당 우선지원 금액으로 6억을 배정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와 같은 계획이면 연간 30개소의 경로당에 2000만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노후 경로당을 포함, 사용검사일에서 5년이 경과 한 경로당이 73개소가 3년 내에 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