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방산산업 생태계 역량이 선진국 대비 6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러-우 전쟁 이후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이 방위산업 생태계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K-방산 혁신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연구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방산 생태계 최근 동향과 K-방산 혁신생태계 조성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최근 수출 증가로 생산과 고용 규모가 모두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나, 여전히 내수 및 기존 방산업체 중심의 '전통적 방산 생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수요 측면에서 2022년 기준 방산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은 12%에 그친다. 공급 측면에서도 같은 기준 84개 정부 지정 방산업체 중 소수의 체계종합업체가 전체 매출액의 71%, 수출액의 92%를 차지한다. 여전히 방산중소기업과 함께 첨단민간기술기업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다.

기술지원 인프라 측면에서는 ADD,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 정부출연연구소가 국방 연구개발사업의 대부분을 주도하고 있고, 자금지원 인프라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서 대부분의 이차보전 및 보증 업무를 담당한다. 산업연구원의 방위산업 생태계 실태조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K-방산 생태계 역량은 선진국(미국=100) 대비 60% 수준이며, 생산성 58.7%, 강건성 58.5%, 혁신성 63.9% 수준에 그치고 있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글로벌 방산 생태계 변화 추이를 면밀히 살펴 우리나라도 선진국 수준의 'K-방산 혁신생태계' 구축을 새로운 비전으로 삼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보다 강력한 수출산업화 정책과 함께 민간 혁신주체를 포함하는 광의의 생태계 구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