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에 최소 10억 달러(약 1조 4000억 원)를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인허가를 신속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0일(현지시각) 미 정치 매체 더힐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 트루스소셜에 "미국에 10억 달러 이상 투자하는 모든 사람이나 회사는 모든 환경 승인을 포함해 완전 신속한 인허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유세 기간 미국의 석유, 가스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불필요한 환경 규제 등을 철폐하겠다는 공약을 밝혀왔다.
미국 환경법 중 하나인 국가환경영향정책법(NEPA)에 따라 연방기관은 에너지 생산 승인 또는 파이프라인 및 고속도로 같은 인프라 프로젝트 승인을 내리기 전에 환경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기업들과 기업 로비 단체들은 이런 검토는 기간이 길어 사업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며 지적해 왔다.
트럼프 당선인의 이 같은 발언은 연방대법원이 NEPA 적용 범위를 제한할지 심리에 착수한 가운데 나와 주목된다.
환경 운동가들은 즉각 반발했다.
시에라 클럽의 화석 연료 정책 책임자인 마히야르 소로우는 "기업의 오염자들이 우리 커뮤니티 및 깨끗한 공기와 물을 위협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며 "환경 보호를 위해 우리는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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